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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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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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정인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2 오장희 1 박세경 1 백현기 1 구자승 1 박창현 1 박성민 1 김동호 1 김종선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나7258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][미간행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
  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4년

2. 인천지방법원 2004. 5. 18. 선고 2003가단27213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02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5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8두984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7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108, 1998. 3. 13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1146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9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4951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0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87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2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누218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0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794, 1997. 6. 13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12, 1997. 4. 1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394, 1997. 4. 11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37, 1997. 3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45, 1997. 3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01, 1997. 2. 14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9, 1997. 1. 17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1996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57, 1996. 12. 27., 인용
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 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2797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2.15.(28),50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17, 1996. 10. 28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3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6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37, 1996. 10. 2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7, 1996. 8. 30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9, 1996. 4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4, 1996. 4. 19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3, 1996. 4. 19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5, 1996. 4. 19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7, 1996. 3. 1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5, 1996. 3. 1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2, 1996. 3. 1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5-00363, 1996. 2. 8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04, 1996. 1. 26., 기각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5년

33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10501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7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4년

34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15304 판결
  [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14]
  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

1992년

35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1누9107 판결
  [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14]
  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·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1년

3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37. 부산고법 1990. 5. 4.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493]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8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8년

39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5년

40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94 판결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][집33(3)특,436 ;공1986.1.15.(768),156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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